트위터에 “소상공인 2만여명에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언급

경기도가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장덕천 부천시장이 도의 기본소득 지급 방안과 다른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트에서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다”며 피해 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배치되고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모두 87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장 시장은 유럽 등 선별적 지급사례를 들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부산광역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라 1조 1253억원의 생산유발과 6223억원의 부가가치, 562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