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황필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금지 위반 등의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직후 단식 투쟁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건강 이상으로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국정원 직원이 병원장 등을 만나 김씨의 상태를 묻고 그의 신상 정보를 캐내 상부에 보고했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국정원 작성 보고서와 직원 진술 조사, 증거 보전됐던 서울동부시립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 다수 근거 자료를 조사해 특정했다”며 “신상 관련 보고서가 올라온 뒤에는 ‘이혼 후 (가족) 외면’, ‘(부적절한) 아빠의 자격’ 등 김씨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에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이 보고서에는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가 없어 며칠째 입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진도실내체육관에는 희생자 가족 1명(강경 성향)이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팽목항에 내려와 있는 희생자 가족 1명(온건 성향)’ 등이 적혀 있었다.
박 국장은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특조위는 이런 행위가 사찰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행태는 당시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국정원이 나서 이슈를 전환하고자 작성된 것이라고 특조위는 판단했다.
특조위는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일베 사이트에 게시해 여론을 확산시켰다”며 “‘보수(건전) 세력(언론)을 통한 맞대응’, ‘침체된 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일상 복귀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이 적힌) 보고서를 통해 여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청와대에 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당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 5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