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대상 확대해야”

양대 노총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대상 확대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5-26 18:14
수정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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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2차 노사정 대화 요구안 공개

양대 노총이 26일 한국산업노동학회와 토론회를 열고 같은 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2차 실무협의에 제시할 노조 요구안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관정빌딩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도 (사회적 대화에) 나간다, 안 나간다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면서 사회적 대화에 꾸준히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의 논의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회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해고 금지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입장 차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유지하되 줄어든 소득은 정부가 80%를 보전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고용총량 목표치를 정하고 해고 금지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가 우선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실업급여 등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다음달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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