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외 장례비 내역서 등 제출

통합당, 3일부터 정의연 사업보고서 등 요구여성가족부가 15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사업비 지원 자료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 12일 만이다. 그동안 여가부는 정의연의 사업보고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이 담겨 있다며 자료 제출을 미뤄 왔다.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함께 윤 의원은 정의연에 들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여가부, 그간 “피해자 민감 정보 있다” 제출 불응여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장례비 내역서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뒤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정의연 사업보고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여가부에 지난 3일부터 요구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정의연 사업보고서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록돼 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정의연처럼 보조사업 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통합당 측은 ‘법률적 근거 없이 정부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여가부 “정의연 국고보조금 지급에
정대협·정의연 이사 참여 안해” 여가부는 애초 통합당 TF 측에서 요구한 자료 중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의연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심의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보도자료에서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했을 때 해당 사항이 사실인지를 살피고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구”라면서 정의연에 국고 보조를 결정한 것은 ‘선정위원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 등이 수행한 국고 보조사업의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는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참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통합당 TF 측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정의연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통합 곽상도 “마포 쉼터 소장의 죽음,
尹의 조의금 개인계좌 후원과 관계”앞서 수차례 윤 의원과 정의연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 이순덕 할머니의 조의금을 모금할 때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의 개인 계좌가 사용됐다는 트위터 글이 최근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서 “개인계좌 후원과 (손씨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손씨 사망 사건의 수사책임자인 배용석 파주경찰서장이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했고, 2020년 1월 파주서장으로 부임했다”며 수사책임자 교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실은 이날 윤 의원 페이스북에 의원실 이름으로 실은 호소문에서 “곽상도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의문사, 타살 등으로 몰아가는 음모론을 제기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냈다”면서 “고인의 죽음과 관련, 최초 신고자가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윤 의원에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의혹을 덮어씌운다”고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