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검찰이 개혁 주체가 되지 못해 문제” 지적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으로서 검찰을 통솔하는 것은 감찰과 인사다. 감찰의 핵심은 독립성과 투명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단호하게 지켜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검찰이 4~12월 동안 73회나 불러 놓고 5회만 조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 장관에게 “한 사람을 혹한기와 혹서기를 불문하고 73번을 불러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받은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어 “진술의 임의성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수형자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도관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추 장관은 “(인권수사 제도개선TF 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고도 답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