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수정 2020-07-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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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조사 압박에 뒷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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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외부 전문가 포함해 민관조사단 구성”
강제 수사권 없어 진상규명 한계 우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라는 압박에 떠밀린 서울시가 결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셀프’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도 없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구성과 운영 방식은 여성단체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는 네 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피해 호소 직원 일상으로의 복귀, 조직 안정화 등이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 해당 직원과 상관없는 가짜뉴스나 사진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과 그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갖춘 분들이라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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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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