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등 24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 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 논의에 들어갔다. 통상 논의한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 발령이 난 점을 미루어 이르면 이날 오후나 7일 오전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맡은 이창재 변호사는 ‘채널A 수사가 영향을 미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위원회에서는 검찰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최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인사 관련 권고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 시 형사·공판부 경력자를 우대하고 법원과 유사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전날 김태훈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검찰 인사 때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윤 총장을 호출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들을 줄줄이 지방으로 발령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둘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들을 우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를 배치하면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꾸준한 의지를 표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