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소환’ 윤미향, 15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

‘3개월 만에 소환’ 윤미향, 15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4 07:28
수정 2020-08-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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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기부금 횡령이나 부정 회계, 힐링센터 고가 매입 등 의혹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3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정의연 후원금 개인계좌 모금 의혹·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4시 5분쯤 조서 열람까지 마쳤다.

윤 의원이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정대협 직원 A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을 상대로 정대협 및 정의연 회계자료에서 발견되는 의문점과 단체 회계 운영 방식, 단체 활동 내역 전반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윤 의원 조사,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윤 의원이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의원이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 의원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모금 사업 중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다.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하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 의식을 갖게 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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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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