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노숙인 보호?… 자치경찰 출범도 전 삐걱

[단독] 경찰이 노숙인 보호?… 자치경찰 출범도 전 삐걱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16 22:46
수정 2020-09-17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현장 의견수렴 결과

지자체 일로 긴급대응 약화 34% 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일원화 등 우려
이미지 확대
당·정·청이 기존에 논의되던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바뀐 제도 안에서 생활해야 할 경찰관들의 의견 청취 없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21일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럴 바엔 법안을 폐기하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국민의힘) 위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경찰관 34.1%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 구분에서 오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지자체가 맡은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행려병자 보호조치 업무 등을 자치경찰에 전가해 경찰의 긴급신고 대응역량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해당 법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1107건(12.3%)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 부담, 긴급 신고 대응력 약화(1029건·11.5%)가 뒤를 이었다. 의견수렴에는 현직 경찰관 8975명이 참가했다.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새로 생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22.5%에 달했다. 이원화 방안은 완전히 자치경찰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면, 일원화 방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위에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기존 경찰 구조를 유지해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방식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연히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소속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업무를 보더라도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 위원회가 어느 권한을 가질지 관심과 우려가 크다.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및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의견이 22.5%를 차지했고, 신분·인사 불이익 방지 및 처우개선이 14.7%, 지휘체계 혼선 등 도입모델에 대한 의견이 11.2%로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한 변경과 상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한 경찰관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아닌 한 번이라도 지역 경찰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류근창 경남지방청 마산동부서 경감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발의된 자치경찰법안의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2020-09-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