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일원화 자체경찰제, 현실·합리적 방안”
일부 “일원화 폐지”목소리 속 강행 의지기존에 논의되던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찰 내에서 사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내세운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 일부 현장에선 ‘폐지론’까지 나왔지만,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시대와 국민의 인식,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난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원화 모델이 가져오는 혼선과 조직·시설 비용 문제를 고려해 일원화 모델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문제인 정부의 경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하면서, 상대적으로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경찰의 힘과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추진됐다. 지난 국회 때만 하더라도 이원화 방안이 추진됐다. 기존 경찰에서 자치경찰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게 이원화 방안이라면, 일원화 방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위에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기존 경찰 구조를 유지해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존 조직과 변화가 크지 않은 만큼,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에) 자치단체 사무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치 경찰사무의 가장 큰 전제가 ‘경찰임무 범위 내’라는 전제가 있다”며 일선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진행한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경찰관 34.1%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 구분에서 오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지자체가 맡은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행려병자 보호조치 업무 등을 자치경찰에 전가해 경찰의 긴급신고 대응역량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벌이며 검증해 나가겠다면서 “치안 안정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게 경찰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부분”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전문성,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대장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