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9세 이하 인구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중 9763명(0.21%)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으로 등록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거주 불명 미성년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에 의해 교육·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간 실종 후 집에 돌아오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116명으로 집계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 1만 3000명이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