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1-12 21:24
수정 2020-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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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6일 파업을 벌인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에서는 오는 19~20일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이 교육당국으로서는 재정 부담이 커 파업을 막을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먼저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틀 이상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에서 오는 19~20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공무직 파업도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통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8000억원 안팎이 소요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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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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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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