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시장 등 세종시 선출직 고위층도 부동산 ‘줍줍(줍고 줍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투기 및 직위·직책을 이용한 불·편법 의혹도 제기돼 명품 ‘행정수도’의 꿈을 지도층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세종시는 시장, 두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18명 중 17명이 민주당 일색으로 별 견제 세력이 없는 상태다.
세종지방경찰청 광역지능수사대는 29일 정의당이 부패방지법으로 고발한 김원식 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인이 2015년 3월 조치원읍 봉산리 1573㎡를 3.3㎡당 120만원 이하로 매입한 뒤 지난해 인접 서북부지구개발과 주변 도로 개통으로 급등한 것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 5억 4875만원에 구입한 땅이 요즘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부분 대출 받고 자신이 들인 돈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이미지 확대
세종시 청사. 시의원과 시장 등 선출직 고위층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명품 ‘행정수도’의 꿈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세종시 청사. 시의원과 시장 등 선출직 고위층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명품 ‘행정수도’의 꿈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 제공
김 의원은 또 아들의 시 산하 세종도시교통공사 부정채용 의혹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한 명 뽑는 지난 6월 공사 정규직 채용시험에 김 의원의 아들이 2등에 그쳤는 데도 합격한 배경에 김 의원의 개입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 간부가 “몇 달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해 1등 응시자가 최종 면접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합격한 김 의원의 아들이 출근 첫날 공사 간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자 즉시 사표를 낸 점도 경찰은 부정채용과 연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태환 시의회 의장도 어머니가 2016년 6월 김 의원 땅 인근 토지 1812㎡를 6억 45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장 역시 매입 당시 산업위 소속 의원이었다. 이 땅은 일부가 도로로 편입돼 1억 2000만원의 보상금이 나왔고, 나머지 땅은 최근 매입가의 4배 안팎에 이르는 25억원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신문은 취재 과정에서 두 의원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김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 의장은 “부모님이 구입해 나는 시가 등 아무 것도 모른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 의장은 “매입할 당시 이미 개발정보가 노출돼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이미지 확대
행정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 격상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국회 등 이전에 나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단지로 빼곡한 고운동 모습. 세종시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행정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 격상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국회 등 이전에 나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단지로 빼곡한 고운동 모습. 세종시 제공
이춘희 시장은 2016년 1월 부인 명의 5억 1360만원(167.88㎡), 3억 4798만원(121.15㎡)짜리 세종시 나성동 상가 두 채를 매입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신도시 4-2생활권(금남면 집현리) 아파트를 3억 5000만원에 분양 받았다. 상가 두 채는 시에서 미술품을 임대한 갤러리 대표의 남편이 건설한 빌딩 것이어서 논란이 됐고, 4-2 생활권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곳이다.
경기 과천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과천 아파트를 팔기 전에는 새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었다. 시장 비서실은 이날 “시장님이 과천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했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총 40억 6952만원을 신고한 이 시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사퇴하면서 전국 시·도지사 중 1위가 됐다.
세종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나성동은 세종시 최고의 상권이고, 아파트 분양권은 3~4배 올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