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분 31%마저 시스템 운영·유지 용도
지난 2020년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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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이어진 정인이 향한 발길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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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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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올해 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 5943억원의 0.16%에 그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전체 세출예산 88조 9761억원과 비교하면 0.005%다.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으로 올해 예산 규모 총액은 416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증액된 관련 예산 119억원 가운데 31%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지원 용도였다. 올해 예산 가운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287억원, 기재부의 복권기금이 86억원으로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90%나 되는 반면 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한 건 10%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2014년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지금까지도 범피기금과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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