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비대위·정의당 공동 간담회
“큰 돈 아니라 일부라도 보상해야”
“국가가 문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라”자영업자 단체들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시 정부가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코인노래연습장 등 17개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집합 금지를 당하며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암담하다”며 “큰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도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호소했다.

정의당도 이날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지원금만으로는 K-방역 최일선에서 고통을 전담해온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의당은 피해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 등에서는 재정 한계를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