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기자간담회서
“어떤 성역도 없이 불공정 뿌리 뽑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면서 “어떤 성역도 없이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61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담당 공기업들도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의 뿌리를 뽑겠다. 어떤 이유로도 중단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외도 주저함도 있어선 안되며 담대하게 파헤쳐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 절차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사태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회사에만 관련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 총리는 “현재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의 조사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력을 총동원해 투기 의혹을 뿌리뽑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적인 시장 교란행위를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 조사하는 것은 역량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근본적으로는 합동수사본부 소속 인원 770명이 급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기회를 부동산 관련 부조리와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