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3.18 연합뉴스
18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국민 분노와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하니 철저한 조사는 물론 부당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규모 등은 특정됐다“며 ”나머지 조사는 진행 중인데 아직 규모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부당 이익은 반환하고 환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국토교통부·LH 직원 등 총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통상 차명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실제 투기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발표한 2·4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은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후퇴, 철회, 변경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특정 공공기관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기관경영평가에 추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부문에서 점수가 감점되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높으면 종합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가 크다면 경영평가상 더 큰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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