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병사 637명 중 158명(24.8%)이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군 간부 145명 중 진료 또는 검사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간부는 13명(9.0%)에 불과했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는 군 복무 중 대대·연대급 부대 의무실, 사단급 이상 부대 의무대,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진료·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장병 7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사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46.2%) 다음으로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이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27.8%)가 주된 이유였다.
계급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졌다. ‘부대에서 정한 단체 외래진료 날짜에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훈련병과 이병은 각각 40.0%, 42.9%였으나 일병은 28.9%, 상병은 20.7%, 병장 18.0%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병사들이 아플 때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은 일반 국민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인 7.8∼10.8%보다 2∼3배 높다”면서 “업무 대체가 어려운 장병들도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부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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