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LH 직원 A씨 등 3명 영장실질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중 160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A씨 3명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이 주변인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됐다.

경찰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