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종량제봉투없이 쓰레기 무단투기

시민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일부 벤츠 운전자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 살벌한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제보자는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 차지해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했지만 현행법상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경고 메시지 역시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한 개인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단순히 경고차원에서 분노섞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으로 인도에 투기한 벤츠 운전자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에 나온 벤츠 운전자는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꺼내 인도에 버렸다. 도로에 정차한 운전자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후 태연하게 사라졌다.

이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는 “이걸 왜 저기다 버려?”라며 황당해했다. 이후 구청에 신고한 제보자는 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제보자는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법투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무리 봐도 얌체 행위에 성숙한 시민 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