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文에 건의”…文 “국민공감대 고려”

[속보] 오세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文에 건의”…文 “국민공감대 고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1 14:14
수정 2021-04-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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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서 오 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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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1. 4.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1. 4.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박형준 서울시장과의 오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이 있었다”면서 “마음 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시장이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건의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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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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