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가운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완전박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 이 지검장이 영전했다”며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영전이라니,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고검장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렸던 한동운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에 반대하면 좌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보복으로 검찰은 현 정권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