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
“500만원 수수는 기부로 봐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후원인 A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A씨의) 기부행위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은 A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고,해당 직에서 사퇴하게 돼 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