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최대집 고발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으로부터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최근 박 대표와 함께 고발에 참여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죄)·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박 대표는 올해 3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