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 감사” 공수처 고발

“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 감사” 공수처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8 14:51
수정 2021-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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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정치적 목적 위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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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입장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입장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8 뉴스1
28일 사의를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감사를 고의로 주도해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감사원 퇴직자 10명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재채용 형식의 특별채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에서 요청한 특채 현황 자료 내용이 알려지는 대로 최 감사원장을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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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공수처에서 입건한 옵티머스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다른 고발 건에 대해서도 아직 추가 입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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