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집회’ 23명 입건… 양경수 위원장 압수수색

민주노총 ‘불법집회’ 23명 입건… 양경수 위원장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19 22:42
수정 2021-07-20 0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3 서울 도심 기습집회 참여자 3명 확진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집회 자료 확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주최자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한 피의자는 23명”이라면서 “양 위원장 등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져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해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7·3 집회뿐만 아니라 ▲5월 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동 노동자대회 ▲6월 9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 분향소 ▲지난 6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상경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21-07-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