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한 누리꾼 법정으로

SNS에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한 누리꾼 법정으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06 14:45
수정 2021-08-06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누리꾼 A씨를 지난 6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피해자를 ‘기획미투 여비서’라고 지칭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지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해당 글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성명불상자 2명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인물인 A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