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에 빅데이터 활용한다

서울시, 문화예술·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에 빅데이터 활용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8-31 09:42
수정 2021-08-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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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공정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19∼2020년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언급된 ‘불공정 거래’ 언급 사례 63만건을 분석해 불공정 거래가 잦은 분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플랫폼 경제 성장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거래 관련한 언급은 2019년 27만 6380건에서 2020년 35만 7685건으로 늘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2019년 3만 9006건에서 2020년 6만 4551건으로 65.5%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다. 문화예술 분야는 21만 2767건에서 27만 1078건으로 27.4% 증가했다.

전체 데이터를 ‘갑을관계’ 피해가 많은 7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분야가 7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온라인 플랫폼(16.3%), 하도급 거래(2.7%), 가맹 거래(1.9%), 대중소기업간 거래(1.2%), 대리점 거래(0.9%), 대규모 유통거래(0.6%)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 중 댓글이 많이 달린 206건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분야는 ‘저작권 탈취’,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언급이 가장 많았던 문화예술 분야부터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익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침’을 마련해 시와 산하기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빅데이터상 불공정 거래가 가장 많이 언급된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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