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가해자는 강도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관리 대상자였지만 외출금지 위반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