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심사에서 탈락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나단(32)씨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전쟁없는세상,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복무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나씨는 심사 과정에서 당한 반인권적 압박 면접 상황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병훈련소 입소해야 하는 나씨는 이를 거부하고 병무청 앞에서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나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나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위원회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사유가 있을 때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29일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출범한 후 1667명이 대체역 심사를 통과했다. 그중 단 6명만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나씨가 한 이야기의 꼬투리를 잡았다”면서 “심사위원 개인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 견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밝히는 식(의 행위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나씨가 병역 거부를 고민하며 망명을 고려했다고 하자 ‘진지하지 않은 양심’이라고 했고 비속어를 쓰며 공격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심사와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나씨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제게는 없다”며 “내 양심이 대체역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지, 군대에 갈 수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심사위) 기각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