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민대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미 정부가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면서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