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난 2017년 조사 이어 4년만에
정착 과정의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사례 분석
이탈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연구 일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2017년 북한이탈여성 158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현황을 조사한 지 4년 만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변화 추이와 어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폭력피해 북한 이탈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의 일환이다.
여가부는 이번 재조사에서 국내 거주 탈북 여성 100여명에 대해 북한을 떠나는 과정이나 남한에 정착하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는지, 이에 따른 우울감이나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조사한다. 여가부는 “2017년 파악된 피해 현황과 비교해 그동안 변화한 양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탈북 여성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부처간 협업 방안도 모색한다.
앞서 2017년 조사에서는 여성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한 거주시 피해 사례가 25.2%, 북한 거주시 피해가 18.7%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에는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을 군검찰이 기소했고, 앞서 7월에는 모 경찰서 소속 간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탈북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북한에서 이탈한 여성은 전체 탈북자의 70%가 넘는 2만여명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