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학습 위해 책상 규격 확대
배달음식 세척 사진 올리면 포인트 지급 등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투표 통해 정책 반영

‘IT 학습기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상 상판 규격을 확대해 주세요.’, ‘소비자가 배달음식 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사진을 올리면 공공 배달앱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해 주세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들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안한 생활 속 아이디어들이다. 국민생각함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과 교육, 환경 등 공공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다.

올해는 모두 38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작 15건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 투표를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최종 심사회의는 10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국민생각함 투표 50%, 외부 전문가 심사 50%를 반영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483건이 접수돼 14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이륜차 및 자전거 교통안전 표지판 개선’ 아이디어가 1등 수상작으로 뽑힌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차로 내부 심사를 거친 우수작 15건 중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문제, 청소년·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다. 스쿨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운전자도 보행자 신호등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녹색이 되기까지 녹색일 경우에는 적색이 될때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토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지방 버스정류장은 사람이 적은데다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 점등되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의견과 통상 적색과 녹색만 있는 주차장에 장애인 구역을 다른 색으로 표기해 장애인 주차 편의를 보장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기간제 교사 채용시 경력 증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교육 행정 정보 체계인 나이스(NEIS)에 이들의 인사기록을 기재함으로써 경력 증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에서 예외로 규정된 장애인의 경우에도 하한선을 두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토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는 “수상작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소관기관과 협업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