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땅 싸게 넘겨받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가족,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이다.



브로커 B씨는 정 의원의 공범으로, A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