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중시설서 시간 구분 없이 인원제한 완화
수도권 독서실 자정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현행 유지

오는 18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남은 10월 2주간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또한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며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르면 내주 중에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현재 확진자가 이동량 증가에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예방 접종률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날(14일)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오는 20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에 대해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상황을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자칫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여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왔다”며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