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양평공흥지구 등 공공개발 3곳도 특혜의혹 내사

경찰, 백현동·양평공흥지구 등 공공개발 3곳도 특혜의혹 내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1 15:52
수정 2021-11-01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백현동, 양평 공흥지구 등 경기 남부지역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내 공공개발 지구 중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 전 조사(내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성남 백현동과 양평 공흥지구, 평택 현덕지구 등 모두 세 곳이다.

위례신도시에 대해선 지난달 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백현동 사업은 백현동 516 일원 11만1265㎡ 부지에 아파트 15개동 1223가구를 건설한 사업이다.

이 부지는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 변경됐다.

또한 사업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다가 2015년 11월 돌연 민간임대 비중이 10%(123가구)로 줄고, 일반분양 주택이 90%(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 공흥지구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당시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에 사업시행자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쪽 가족 회사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하면서 특혜 논란이 됐다.

평택 현덕지구도 지난해 5월 도의회 평가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도 계속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자료를 수집하고 들여다보는 단계”라며 “불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