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1-02 12:35
수정 2021-11-02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접경지 경제기반 무너뜨리는 군납 수의계약 폐지를 막아 주오”

국방부의 단계적 수의계약 폐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접경지 주민들의 성명 발표와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군은 2일 의회를 중심으로 ‘군납 납품방법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천군의원들은 “접경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 되고, 주둔 군부대는 해체돼 주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데 설상가상 마지막 남은 군납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힘겹게 살아가는 화천군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군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한다.

화천지역 군납농가들도 정부의 군납 개선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일 군청 앞 광장과 7사단, 15사단 앞에서 동시에 갖는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지역 군납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화천시내에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는 총 74개 품목, 6070t, 216억 1500만원에 달해 수의계약이 폐지되면 대부부의 군납농가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 김명규 화천농협조합장은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군납농가는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젠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납 조달체계 변경은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