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정책 의견수렴
여성 경제참여 확대 위해 유연한 근로환경 필요
위드 코로나 속 대학 운영 및 취업 제도개선 추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찾아 여성 경제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기업인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한 고충이 주로 제기됐다. 특히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의무 비율을 높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과 보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경제연구기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를 보면 같은해 기준으로 여성기업은 277만2000개로 전체 중소기업 수의 40.2%이지만,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7.9%에 그치고 매출액은 전체 중소기업의 17.9% 수준이다. 여성기업인의 업종은 도·소매업이 26.3%, 부동산업이 22.5%, 숙박·음식업이 17.8%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육아 부담이 고용률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과 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제기된 고충민원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은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권익위에 기업고충 전담조직이 신설돼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여성기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과 관련해 대학운영 및 취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높은 학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 문제, 대면수업의 단계적 확대, 대학생·청년 지원정책 정보제공 강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