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왕숙지구 주민과 기업인 단체인 왕숙지구연합대책위원회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 앞에서 시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헐값보상 LH 규탄 집회와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종상향 혜택은 LH 등이 갖고가고, 수용주민들은 종상향 혜택이 없다”면서 “현재 양도세 감면율이 10%로 역대 최저수준이므로 10억원 보상금에 3억원을 양도세로 빼앗기면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7억원이나, 이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어디가서 새 삶의 터전 마련이 막막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공익을 위해 강제수용까지 당하는데 위로는 커녕 주변 시세만큼도 보상받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재정착하란 말이냐”면서 적정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전국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폭등한 것은 국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이라며 “그러나 토지보상금 산정 때 주변 시세 및 지가 상승을 개발 이익으로 볼 수 있어 시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LH 측 감정평가사들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법에는 ‘정당한 시세 보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제도와 지침,감정평가 논리는 현실과 너무 다르고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공공분양으로 생색내고 나머지는 민간 분양해 수익을 낸다”며 “원주민 땅을 뺏어 땅장사 하는 것이 현재 LH의 실제 업무”라고 강조했다.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1만1000㎡에 1∼2지구로 나뉘어 조성돼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6만6000 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예상 수용인구는 16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