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방문은 12년 만…독도경비대 격려
“외교부와 사전 협의” 논란 커지자 해명

日 “명백한 일본땅 극히 유감”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의 갑작스런 독도행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한일 관계가 조심스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청장은 16일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다. 독도경비대는 지난해까지 의무경찰이 맡고 있었으나 2023년 의무경찰제 폐지를 앞두고 올 초 전원 일반 경찰로 바뀌었다.

경찰청장의 독도행은 2009년 9월 강희락 청장 방문 후 12년 만이다. 2013년 11월 이성한 당시 청장도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로 가지 못했다. 2005년 허준영 청장도 설연휴를 맞아 독도 방문을 추진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반대해 포기했다.

김 청장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의 조짐이 일자 경찰 내부에서는 “독도 경비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자체 행사로 타 부처와 조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논란이 되자 뒤늦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11월 초부터 외교부와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과 달리 일본은 강력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