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24일 첫 발을 뗀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예산 43억8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별로 20명씩 모두 200명이다. 거주시설 장애인과 시설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2025년부터 2041년까지 매년 시설 거주 장애인 750여명을 선정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한 아파트에 장애인 3~4명과 전담 직원이 함께 사는 ‘공동형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방문서비스를 받는 ‘개별형 주거지원’도 일부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거주시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바꾼다.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을 그룹홈으로 이전시키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 남겨두겠다는 것인데, 진정한 탈시설을 위해선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