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윤석열 당선인, 16일 靑서 첫 회동… MB 특별사면 건의할듯(종합)

文·윤석열 당선인, 16일 靑서 첫 회동… MB 특별사면 건의할듯(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14 21:29
수정 2022-03-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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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일주일만… 정치권 “수용할듯” 관측
尹측 “文에 MB 사면 요청 가능성 있다”
與이상민 “MB 사면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文, 10일 尹통화서 “새 정부 공백 없이 지원”
‘이전 정권 적폐청산’ 거론시 회동 냉각될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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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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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선 일주일 만에 첫 회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14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차담 형식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 만에 대면한다.

회동에서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회동에서 논의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다음달 말이나 5월 초에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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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받고 있다. 2022.3.10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받고 있다. 2022.3.10 김명국 선임기자
“文, 임기내 ‘털고 가기’ 관측”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건의하면 문 대통령도 임기 내 ‘털고 가기’ 차원에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당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BBS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통령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지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 등이 의제로 나올 경우 회동 분위기가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윤 당선인의 해당 발언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몬 데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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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윤석열, 현 정부 적폐수사 발언
명백한 선전포고… 정치 보복 공표”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14일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대선 후보로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자) 권력에 취해 정치보복을 공표한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윤 당선인의 발언이 ‘실언’이라는 일각의 해석과 달리, 실제로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적폐 청산 성격의 수사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작심 발언’이라고 주장했었다.

임 전 실장은 윤 당선인의 인터뷰에 대해 “대선 후보의 인터뷰는 (질문 조율을 위해) 질문지가 몇 번을 오간다”면서 “윤 후보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답을 꺼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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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윤 후보의 대답을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 참석자를 소개한 후 박수 치고 있다. 2022. 3. 14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 참석자를 소개한 후 박수 치고 있다. 2022. 3. 14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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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받고 있다. 2022.3.10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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