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이복현 부장검사 사표…檢 내부선 만류

‘윤석열 사단’ 이복현 부장검사 사표…檢 내부선 만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13 15:50
수정 2022-04-13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국정원 댓글’‘삼바 분식회계’ 등 수사
“검찰개혁 후 사건처리 급격히 지연…범죄자 처벌 못해”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반발해 사표를 낸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처리와 실체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정책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 법조인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돼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다. 그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의 사직을 만류하는 선후배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검수완박의 외풍으로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사퇴보다는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이 내야 한다”며 “재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