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선수 뺏긴 차기 정부
새 정부 출범해도 실외마스크 결정 번복 어려워

‘실외 노마스크’ 문제가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기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하순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다음주에 해제하는 쪽으로 28일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정부는 선수를 뺏긴 셈이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실외 마스크를 다시 쓰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다고 봤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라 실외 마스크 의무를 유지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주간 확진자 수도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1주일(4월 20~2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4월 13~19일)보다 35.7% 감소한 7만명 규모였다. 주간 사망자 수 역시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감염 전파의 가능성, 위험성 자체가 실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실외 마스크 유지 필요성 자체가 실내보다는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행 감소에도 마스크 등 개인 방역 수칙 해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 발생 위험도나 규모로 볼 때 이 정도로는 위험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이 아니라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역 위험도를 평가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언급한 ‘5월 하순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가 시기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방역 완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아직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유행 감소 폭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확진자 발생 규모를 최대한 줄이지 못하면 숨은 확진자들이 불쏘시개가 돼 올가을·겨울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가 더 줄어 보이는 것”이라며 “5월 중하순에 환자가 늘지 않아야 지금의 안정기가 오래갈 텐데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 방역 조치를 다 풀어버린 데다가 의심 환자들은 검사마저 받지 않으려 하니 현재의 진짜 유행 규모를 감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도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줄곧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여 왔다. 최근 브리핑에서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동량 증가나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 해이까지 이어질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외 노마스크’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제 방역 완전 무장해제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 됐다.

2년여 만에 마스크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시민들은 환호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대학생 이효섭(26)씨는 “야외 카페나 공원에 놀러다니며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맘 편히 봄 향기를 맡을 날을 기다렸다”면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재국(29)씨도 “날씨가 더워 마스크 안에 땀이 차면 견디기 힘들었다”며 “올해 여름엔 드디어 땀 냄새 나는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고 했다. 직장인 김아연(46)씨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잘 써도 방역 수준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임신 32주차인 권하영(32)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라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면서도 “주변에서 아직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당분간 쓰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