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피해자 지원 강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6-23 17:03
수정 2022-06-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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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담 클리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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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시장으로 화려한 복귀
4선 시장으로 화려한 복귀 6·1 지방선거에서 제39대 서울시장에 당선돼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업무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일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서울시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서울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성폭력 제로(0) 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성폭력 제로 서울 1.0’이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0은 피해자 지원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방점을 뒀다.

앞서 시는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전문 조사관’을 채용하고,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시행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전담특별기구를 설치했다.

‘성폭력 제로 서울 2.0’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한다.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피해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상담·의료·법률 분야별 전문기관을 ‘피해자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 7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에 힘쓴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수직적·권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조직 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문화 및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속실 근무직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일정 관리·손님 접대는 여성의 업무라는 성별 고정관념 고착화 우려가 나온다. 이에 2인 이상 근무하는 부속실은 성별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인 근무 부속실은 결원 발생 시 공개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부터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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