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부터 환경부 ‘경고장’…민선 8기 ‘뜨거운 감자’ 쓰레기 소각장

취임 직후부터 환경부 ‘경고장’…민선 8기 ‘뜨거운 감자’ 쓰레기 소각장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7-02 09:00
수정 2022-07-02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일회용품 사용 폭증… 쓰레기 처리 골머리
일회용품 사용 폭증… 쓰레기 처리 골머리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소각장마다 늘어난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1일 환경부가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장들은 취임 직후부터 시급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부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까닭에 소각장 문제가 민선 8기의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민선 8기 임기 시작일에 맞춰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 10개 시에 ‘임기 내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 50t 이상(2020년 기준)인 곳들이다. 지난해 7월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기가 2026년 6월 30일까지인 민선 8기 시장들은 임기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마련해야 하는 필수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한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까지 승인받으면 직매립 금지를 최대 1년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각장이 혐오 시설로 꼽히는 까닭에 해당 지자체들은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지역 내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인 터라 더욱 난제다. 현재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양천·노원·강남·마포 등 4곳과 은평구 단독자원회수시설 ‘은평환경플랜트’가 가동 중이다. 서울시는 2020년 기준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3600t 가운데 1000t 이상을 매립해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 두 차례나 진행한 소각지 공모는 신청지가 없어 무산됐다. 이후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촉해 2021년까지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또한 이미 네 차례나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광역 소각장 후보지를 단일 혹은 복수로 선정할 것인지조차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소각장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어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소각장 후보지 가능성이 흘러나온 지역들은 일찌감치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다, 해당 지역 신임 지자체장들도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간담회 개최

다른 지자체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소각장 설치 준비에 한창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매립 생활폐기물량이 하루 약 350t인 인천도 540t 규모 광역소각시설 2곳의 입지선정을 진행하며 소각장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