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재정계산 결과 발표, 10월 종합운영계획 수립
사회적 합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용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

국민연금 재정 개혁을 위한 제5차 재정재계산(2023년) 작업이 이달 중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위) 구성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재정위 안에 ‘재정추계’, ‘기금운용발전’ 분야의 2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먼저 꾸려 이달 중 재정 추계 작업에 착수하고, 이후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를 운영해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재정계산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을 점검하는 재정 계산을 시행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관한 개선안을 수립한다. 재정추계위원회가 인구·경제·제도 변수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하면,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보험료율와 소득대체율 조정,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정위가 각 분야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든다. 국회는 이 안을 참고해 연금개혁 논의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립을 공약했지만, 앞서 지난달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국회 연금특위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대신하게 됐다.

최근 청와대가 밝힌 개혁 방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이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해 연금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모수개혁 단일안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재정안정론에 초점을 맞춘 개혁 방안으로,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9%)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낮추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까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소득대체율을 40%에 그대로 두더라도 국민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보험료율을 12~13%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추진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