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을 앞두고 통계개발원이 2일 발표한 ‘고령화와 노년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망 비중은 OECD 33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2026년에 바닥나고, 2030년 3조 8000억원, 2040년 23조 2000억원, 2050년 47조 6000억원, 2060년 63조 4000억원, 2070년 76조 7000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 발생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70년 1747만명으로 2.1배 이상 증가한다.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737만명에서 173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니 보험료를 매년 올려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97만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요양서비스 지속 확대도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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