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장관, 전문가 차담회
조선업, 근로조건 개선과 원하청 공정거래 정착해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개선받안 모색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구조 개선안 마련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점거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정지회 조합원들이 농성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2022.07.22.뉴시스
크게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례에서 드러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른 시일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차담회를 통해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조선업을 비롯해 현장에서 우선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원하청간 공정 거래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분야 산업경쟁력 회복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숙련 인력 직무와 숙련도에 합당한 대우,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개선, 원·하청간 공정 거래 환경 정착 등이 해결과제로 꼽힌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중구조를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된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꾸려지는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추가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주요 산업별·직종별 노사 단체를 만나고 청년·중장년·하청 근로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한편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해답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부문을 비롯해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노동시장내 MZ세대 비중이 커지는데 이들은 직무 기반의 임금체계가 공정하다고 느낀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일하는 방식 개편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가 이중구조를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