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보수를 동결하며, 9급 공무원은 1.7%의 보수 인상률이 확정됐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 6500원에서 171만 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 10% 반납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 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 8656만원, 부총리는 1억 4114만원 등이다.

공공 부문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한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자리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 감축’, ‘각종 수당 폐지’ 등의 방안을 말하며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정부가 하위직 보수만 인상한 것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와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모두 감안한 조치로 파악된다.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이 돈으로 어찌 살라고”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이날 하위직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적다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공노가 서울시 신규 공무원의 급여 세부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9급 1호봉 한 달 봉급 실수령액이 168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서공노는 “한 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1% 안팎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고,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공노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합리적인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은 “서공노는 상급 단체인 공무원연맹과 연대해 지난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